간접세1 담배에 소방세 부과... 간접세 신설, 인상의 신호탄? “담배에 소방세 부과”…소방청, 소방세 신설 검토(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10&newsid=20081107115507167&p=ned)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사건으로 어지러운 시점에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방방재청의 기사가 나왔다. '소방수요를 유발하는 담배제조자에게 소방세 또는 소방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의 평형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게 방재청의 판단이다 '라고 기사는 쓰고 있다. 가볍게 읽으면 그래, 담배불 때문에 불이 많이 나지. 그러니 담배제조자에게 세금 물릴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이 것은 담배제조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담배피는 사람이 내는 간접.. 2008.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