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종부세의 문제점과 대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종부세 개정때문에 난리이다. 이 난리의 중심에 있는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기준의 9억원으로의 상향, 과세구간의 3구간으로의 축소와 세대별 과세의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에 따른 존손 여부, 개정에 따른 세수보전을 재산세 과표기준을 상향하여 한다는 것이다. 개정자의 주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장의, 강만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 작년 까지의 종부세 납세자와 그들을 대표한는 국회의원들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개정 자체는 찬성하는 것 같다. 반대자들은 국민의 대다수와 일부 야당의원들이다. 여기서의 국민은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87.1%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 개정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만수 :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 2008.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