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예상"…민주, 강력 반발(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4&newsid=20081106150706341&p=inews24)
볼썽사나운 '통화 스와프 진실게임(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1106024609062&p=hankooki)
오늘 아침부터 포털을 장식하기 시작한,,내가 관심있게 본 뉴스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전공을 탐하는 듯한 한국은행과의 파워게임, 사법부를 쥐고 있다는 듯한 발언. 강만수 장관은 헌법재판소 실무자가 자료 설명요청 하면 직접하는 모양이다. 정말 친절한(?) 장관이시다. 모든 기관에 직접 설명하시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 법률 판단 기관이다. 그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행정행위를 할수 없게도 되고, 또는 정당성을 부여 받기도 하며, 국회는 법률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렇게 이 사회의 부당성을 마지막으로 구제할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일정한 역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강만수장관의 발언은 이제 사법부 마저 강만수 장관,,이명박 정권의 꼭두깍시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설혹,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판단과 가치로서 일부위헌이나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한들, 강만수 장관의 예견대로 판단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입김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겠는가?
추가>
어제에 있어서 추가 보도가 나왔다.
종부세 선고앞둔 시점에… 적법성 논란(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7024408211&p=hankooki)
대운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바꾸기 능력을 넘어서는 재경부 관계자들의 말바꾸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법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경제, 종부세에 너무 골몰하여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망각했나보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헌제가 위헌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결정인데,,
볼썽사나운 '통화 스와프 진실게임(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1106024609062&p=hankooki)
오늘 아침부터 포털을 장식하기 시작한,,내가 관심있게 본 뉴스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전공을 탐하는 듯한 한국은행과의 파워게임, 사법부를 쥐고 있다는 듯한 발언. 강만수 장관은 헌법재판소 실무자가 자료 설명요청 하면 직접하는 모양이다. 정말 친절한(?) 장관이시다. 모든 기관에 직접 설명하시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 법률 판단 기관이다. 그 결정에 따라 행정부는 행정행위를 할수 없게도 되고, 또는 정당성을 부여 받기도 하며, 국회는 법률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렇게 이 사회의 부당성을 마지막으로 구제할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일정한 역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강만수장관의 발언은 이제 사법부 마저 강만수 장관,,이명박 정권의 꼭두깍시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설혹, 헌법재판소가 그들의 판단과 가치로서 일부위헌이나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한들, 강만수 장관의 예견대로 판단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입김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겠는가?
추가>
어제에 있어서 추가 보도가 나왔다.
종부세 선고앞둔 시점에… 적법성 논란(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81107024408211&p=hankooki)
대운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바꾸기 능력을 넘어서는 재경부 관계자들의 말바꾸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법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경제, 종부세에 너무 골몰하여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망각했나보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제 헌제가 위헌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결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