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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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아고라 방에 들어가보니  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 내년 예산안을 보니 라는 제목의 윗글이 눈에 뛴다.
알고보니 민주당 전병두 의원실에서 올린 글이다.  야당이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글들중 아래 부분을 보니 나도 걱정이 된다.

넷째, 당장 복지 예산 축소가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65억원이 줄었고, 장애인 수당 역시 11.7%가 줄었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수정예산안 증액분 14조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불과 2,808억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2만3천명이 줄었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채워주던 공공보건 의료 지원 예산은 무려 34.7%(약1,266억)가 삭감되었다. 아울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과 독거노인 지원대상도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던 서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시설로 봉사활동을 가보면서, 주위에 치매환자인 가족을 둔 이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의 공공복지 부분은 너무나 열악하다.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구석 소외된 계층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그들 계층을 끌어 안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서도 각종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올바른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에 복지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니 걱정을 안 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