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를 보면 경제 위기라고 아우성이다. 신용경색이 완하되는 분위기 이지만 곧 실물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위기가 오고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 내년 수출 5천억弗 달성 '총력전(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4113213340&p=yonhap)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1104140704558&p=ktv)
정부 내년 수출 5천억弗 달성 '총력전(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4113213340&p=yonhap)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1104140704558&p=ktv)
|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대폭 완화 |
|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환경 규제 푼다.(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06)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http://www.newscani.com/news/119720) 등등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 위기 대응책이고, 준비책이다. 하지만 이들 대응책들은 대기업, 수도권, 부동산 등의 기득권층에게 수혜가 너무 돌아가게 되어 있는것 같다. 아무리 위기가 온다지만 국민들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특정계층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